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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구체적인 문제와 책임
국기원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심사제도와 인사·감독체계의 문제
지난 1부에서는 국기원의 존재 목적과 윤웅석 원장이 내세우는 태권도계 요직을 두루 섭렵한 ‘30년 행정 경험’의 허구, 그리고 원장 및 핵심임원 선출 구조가 국기원의 독립성과 운영에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실제로 국기원 운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입니다. 필자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승품·단 심사제도, 단증의 공신력, 주요 임원 인사, 지도자 교육을 담당하는 연수 기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심사제도가 흔들리면 단증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인사가 공정성을 잃으면 조직의 전문성이 약화되며, 감독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잘못된 관행은 반복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기원 조직(내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태권도의 수련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지도자와 수련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제기한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토파해 보겠습니다.
국기원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는 승품·단 심사와 품·단의 등록 및 발급입니다. 이 업무는 수련자가 일정한 수련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는 제도이자, 태권도 수련의 질과 공신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기원의 공식 승품·단 심사는 1품(단)부터 5단까지의 실기심사는 KTA를 통해 17개 시도태권도협회에 위임되어 시행되고 국기원은 품·단 등록과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기심사 업무를 위임하여 시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기원이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근거와 권한의 범위, 감독 책임 역시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국기원에 묻습니다. 국기원의 법정 업무와 관련된 권한이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KTA에 위임되었습니까? 다시 시도협회가 이를 수행하는 구조는 어떤 법적·제도적 근거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재 위탁이 허용되는 범위와 책임 소재는 명확합니까? 시도협회에서 부정이나 부당한 심사 운영이 발생했을 때 국기원은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고 시정하며, 그 결과를 태권도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심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국기원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한다면, 단순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김운용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는 이유로 업무와 권한의 배분을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률과 정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관행은 그 자체로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이라도 법과 제도, 공익에 어긋난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심사 업무를 위임한 기관에서 부정이나 비위가 발생했다면 국기원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제도의 최종적인 공신력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승품·단 심사는 특정 조직의 수익이나 영향력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수련자의 노력과 성취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태권도 단증의 공신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기원은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조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고, 위임·재위탁의 적법성을 점검하며,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태권도 단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수련자의 시간과 노력, 사범의 지도, 심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담긴 공적 증표입니다. 따라서 단증 취득과 발급 과정에 부정이 개입한다면 이는 개별 비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태권도 수련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수련한 사람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태권도 전체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필자는 경기도협회와 관련하여 단증 매매 문제 및 법적 처벌 사례가 거론되어 온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당사자와 처벌 내용, 확정된 판결의 범위는 반드시 판결문과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의 책임 역시 확인된 사실과 법적 판단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 비위가 확인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감독기관은 제 역할을 했는지,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필자는 양진방, 김평 회장에게도 묻습니다. 두 조직의 책임자들은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태권도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조직 간 협력은 태권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조직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자는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부당한 결탁이 있었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이 특정 인맥과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당사자들은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정 인물과 조직 사이의 관계가 외부의 합리적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주요 정책과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태권도계에는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권도계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인물들의 관계가 아니라 태권도인의 공동 자산인 단증의 공신력과 수련의 가치입니다.
최근 1품 심사기준 완화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권도의 저변을 넓히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나이와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태권도를 생활 속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활성화와 심사기준 완화는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경기도협회핵심임원이 KTA 대의원총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품 심사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먼저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제도 변경 과정을 공식 회의록과 제안·의결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해당 완화를 주도했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제기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련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수련동작(기술)과 태도, 기본 품새와 수련 역량에 관한 기준을 충분한 검토 없이 낮춘다면, 그것은 활성화가 아니라 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실행을 하고 있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품 심사는 단순히 수련 기간을 채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한 수련 과정을 거친 사람이 태권도 수련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심사기준을 변경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변경이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기준을 완화했을 때 수련자의 실질적인 역량과 품의 공신력에 어떤 영향이 발생합니까?
셋째, 일선 지도자와 수련자, 학부모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습니까?
넷째, 심사기준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보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변경을 제안하고 결정한 기관과 책임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러한 검토 없이 조직의 편의나 특정 집단의 요구에 따라 심사기준을 변경한다면, 그 결정은 태권도의 장기적인 발전보다 단기적인 편의와 이해관계를 앞세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기원이 태권도의 중앙도장으로서 승품·단 심사제도의 공신력을 지켜야 한다면 다른 기관의 정책 제안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심사기준 변경이 태권도 수련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명확한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체육은 활성화하되, 수련의 본질은 약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성취를 인정하는 기준을 낮추는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필자가 승품·단 심사제도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태권도의 武歷(무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태권도에서 품과 단은 단순한 서열이나 명예의 표시가 아닙니다. 일정한 수련 과정을 거쳐 습득한 기술과 역량, 수련자로서의 성장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태권도의 단(무력)은 수련자가 수련하며 걸어온 삶의 증표입니다.
물론 단증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사제도는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련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약화되고, 단증 취득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변하며, 심사제도가 조직의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면 단증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태권도인은 자신의 수련 수준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지도자는 수련의 가치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며, 학부모와 수련생은 태권도를 배워야 할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일선 태권도장의 교육적 기반과 운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기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기관이어야 합니다. 승품·단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심사제도의 공신력을 지키며, 태권도의 무도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국기원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검토할 때 단기적인 응시자 수나 행정 편의보다 수련의 본질과 제도의 신뢰를 우선해야 합니다.
국기원의 인사 문제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필자는 이종갑 행정부원장 인선과 관련하여 태권도계에서 제기된 비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태권도 수련 이력이나 단(段)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사가 태권도 중앙도장의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행정직에 반드시 태권도 단(무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과 정관, 직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행정 능력을 갖춘 인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증의 유무만으로 행정 능력이나 직무 수행의 적격성을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일반적인 행정기관과 다릅니다. 태권도의 기술적·교육적·무도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조직 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원장과 같은 주요 보직의 인선에서는 어떤 자격과 전문성을 요구합니까? 태권도에 대한 이해, 행정 경험, 조직 운영 능력, 윤리성과 공적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습니까?
특히 현행 국기원 정관은 부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원장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인사가 어떤 직무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권도계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했음에도 국기원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사 자체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소통과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윤웅석 원장은 이러한 비판을 단순히 반대 의견으로 치부하지 말고, 인선 기준과 직무 수행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의 수장은 자신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인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태권도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침묵하는 것은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설명하고, 검증받고, 필요하다면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국기원 연수원은 태권도 지도자 교육의 중요한 축입니다. 따라서 연수원장은 단순히 조직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과 교육의 방향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자격 요건이 특정 인사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의혹이나, 특정 지역·계열의 이해관계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국기원은 이를 명확히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현 안재윤 연수원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자격 요건 변경의 필요성과 절차,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에 대한 설명을 태권도계에 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은 어떤 객관적인 필요에 따른 것입니까? 변경 전후의 기준은 무엇이며, 해당 기준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까? 특정 인사의 선임을 염두에 둔 변경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또한 연수원장 선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인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사 절차와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기원의 지도자 교육이 개인이나 계열의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태권도 지도자 교육은 태권도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가치를 전달하며, 수련생을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는지는 태권도 전체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그러한 교육을 책임지는 연수원장 인선이 공정성과 전문성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기원이 태권도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윤웅석 원장이 진정으로 자신의 오랜 행정 경험과 태권도 정신을 국기원 발전에 쏟아 붓고자 한다면, 인사 문제에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국기원의 구조적 문제를 국기원 내부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를 둔 법인입니다. 따라서 국기원 운영은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른 공적 책임의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묻습니다. 국기원의 정관과 원장 선출제도, 주요 임원의 선임 절차, 조직 운영의 투명성, 승품·단 심사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기원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어떤 개선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국기원의 현행 정관과 원장 선출 방식이 법률의 취지와 공적 책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감독기관의 권한은 관련 법률과 정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의 모든 내부 의사결정을 직접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한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 개인의 직급이나 능력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독기관이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법적 판단을 내렸으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독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은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개선 여부를 검증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은 단순한 정책상의 이견이나 개별 인사의 적절성에 관한 논쟁이 아닙니다. 승품·단 심사제도의 공신력은 태권도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고, 주요 임원의 인선은 국기원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며, 문체부의 감독은 국기원이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심사제도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고, 인사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감독과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기원은 어떻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지적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누가 그 변화를 책임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3부에서는 국기원장 선출제도의 개선부터 핵심임원 인사, 심사제도, 문체부의 감독체계에 이르기까지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태권도바로세우기 / 대표 신성환 9단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riti.net - 태권도정보연구소
http://www.ctu.ne.kr - 태권도지도자교육
http://www.taekwondoforum.net - 태권도포럼
http://www.moodotaekwondo.com - 무도태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