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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 심사 완화가 불러올 태권도 생태계의 황폐화
'정책의 본질'과 '코브라 효과' 반면교사 해야 한다
정책(Policy)이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발전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수립되는 지속 가능한 행정적·제도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바른 정책은 근본적인 목적과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조직의 장기적·미래적 생존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KTA), 시·도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품·단 심사 관련 정책 추진은 정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본질과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 잘못 추진된 대표적인 예(사례)를 들자면 정책학에서 말하는 ‘코브라 효과(Cobra Effect)’입니다.
1. '코브라 정책'이 주는 정책학적 교훈
정책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이른바 '코브라 효과(Cobra Effect)'입니다.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델리에서는 독사가 많다는 이유로 영국 당국이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코브라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주민들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오히려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알게 되어 포상금을 폐지하자 사육하던 코브라가 대거 자연에 방치되어 오히려 이전보다 코브라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좋았지만 정책 설계가 잘못되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KTA와 시·도 협회가 추진하는 승품 심사 기준 완화 정책 역시 ‘코브라 효과’의 전형적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일선 도장의 운영 편의와 심사 합격률 상승이라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수련 기준을 낮추는 정책은, 결국 태권도의 가치를 떨어뜨려 일선 도장의 몰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작금 KTA와 시·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1품 심사 시 태극 1~5장 품새 시연 및 사전 공고 심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상황이 태권도의 수련 가치를 회복하여 사회(일반인)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태권도 수련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기원으로부터 승품·단 심사를 위임받은 국내 최상위 조직인 KTA와 시·도 협회(일부)는 태권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승품심사 개편을 주장(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기원 1품 승품 심사의 평가 기준이었던 태극 1장에서 8장 시연을 태극 1장에서 5장으로 축소하고, 그마저도 심사일 1주일 전에 지정·공고하여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일선도장 지도자(관장·사범) 대다수의 진정한 요구를 수렴한 결과입니까? 전수 조사를 거쳐 구성원의 뜻을 반영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대외 활동이라는 핑계로 실제 도장에서 수련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일부 시·도 협회 핵심 임원들과 그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심사 집행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관장들의 요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입니까?
KTA와 특정 시·도 협회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가 맞아떨어져 추진하는 이 행태는, 태권도의 미래 발전이 아닌 조직 핵심 임원들의 조직 사유화와 영구 집권을 위한 '짬짜미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일선 태권도장은 태권도 수련의 본질(무도성)을 상실한 '돌봄 교실', '아이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여 武道(무도)로서의 수련 체계가 사라졌고, 어린아이들의 방과 후 '보육·돌봄 기능'으로 전락했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 품 심사 평가 품새를 1~5장으로 줄이고 pre-announcement(사전공고) 방식으로 심사를 치르는 것은 태권도 수련의 실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승품 권위를 저학년 수련생의 품새 숙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 기준을 낮추는 것은 평가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품(단)증의 권위와 수련 가치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본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번 KTA와 일부 시·도 협회의 주장은 근시안적 산림 행정의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기원이 추진하는 해외 특별(월단) 심사(1~7단) 문제와 궤를 같이 해 태권도 수련의 가치인 단의 권위와 위상을 손상(폄훼)하는 정책 시행입니다.
숲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나무 몇 그루만을 보고 숲 전체의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우매한 정책이자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결국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아니라, 가치가 사라진 황폐한 숲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기원, KTA, 시·도 협회는 근시안적 행정을 중단하고 태권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초적 질문으로 돌아가 진정한 일선 도장 지원 정책을 펴야 합니다.
작금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1품 심사의 잘못된 정책 방향인 심사 기준 완화 1~5장 실시와 사전공고는 ➔ 수련 가치 하락을 가져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그 결과는 ➔ 돌봄 기능 고착화 ➔ 태권도 수련 가치(정체성) 상실을 더욱 고착화 시켜 ➔ 도장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정책 방향은 수련 본질 회복을 위한 ➔ 엄격한 심사 기준 확립으로 ➔ 승품·단 권위 확보를 통해 ➔ 사회적 인정을 받으므로 ➔ 도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심사와 수련체계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바꿔야) 합니다.
현재 일선 태권도계의 가장 큰 문제는 태권도장에 태권도 수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선 태권도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장에서 태권도 수련의 본질에 입각한 수련 체계가 복원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제도를 구축하여, 국기원 품·단증의 사회적·무도적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선 도장이 단순 놀이·돌봄 공간이 아닌,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수련하는 무도 수련의 장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무도적 수련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결론은 근시안적 심사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태극 품새 1~5장으로 축소하고 시연 품새를 사전에 공지하여 심사를 본다는 것은 태권도 수련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의 수련 가치 하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일입니다. 이는 이미 태권도 수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일선 도장의 수련 체계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 정책은 일선 도장의 수련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닌 도장에서 태권도 수련이 사라지게 하는 전형적인 근시안적 심사 정책입니다. 오직 핵심 임원이 조직을 장악하고, 측근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조직 장악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개인의 영달 추구용 정책으로 태권도의 정체성과 본질 추구와는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미래지향적 태권도 발전을 이끌어야 할 KTA와 시·도 협회는 본 정책이 초래할 치명적인 폐단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태권도 수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태권도 본연의 가치인 무도적 수련 환경(생태계)을 복원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시리즈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론에서는 ‘정책은 미래를 만드는가? 미래를 무너뜨리는가?’ ‘국기원 승품·단 심사제도 완화(변경)가 태권도의 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지적(각론)합니다.
2026. 07. 27
태권도포럼 / 태권도바로세우기 / 신성환 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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